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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정부의 투자 안정화 추진 동향(2.14, 경제참고보 등) 2020-02-17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정부의 투자 안정화 추진 동향(2.14, 경제참고보 등)

    ㅇ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자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바, 20.2.12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정부 예산 내 투자 활용, △민간투자의 적극성 강화 등을 지시함.

    ㅇ 20.2.5 국가발개위는 <투자 프로젝트 원격 심사·비준 서비스 강화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방역 통제 기간 프로젝트 처리 업무 보장에 관한 통지>를 발표, 각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원격 심사·비준 서비스를 강화하여 투자 프로젝트 초기 업무 이행 및 후속 투자 진행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 이어 2.8 국가발개위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2억 위안을 의료 설비 구매 등 후베이성의 중증 환자 치료 능력 제고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투자 구조를 개선하여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액을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의 방역·통제 긴급 프로젝트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한편, 2.11 재정부는 지방채 발행 및 사용 속도를 신속화하기 위해 20년 지방채 신규 발행 한도 중 18,480억 위안을 사전 하달하였다고 발표, 이 중에는 19.11.27 사전 하달한 1조 위안 및 최근 하달한 8,480억 위안이 포함되어 있음.

    - 올해 1월 이미 7,148억 위안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지방채를 조기 발행·사용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경제 발전 견인 효과가 조기 도출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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