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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직접융자 채널 확대(1.8, 경제참고보) 2020-01-1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직접융자 채널 확대(1.8, 경제참고보)

    ㅇ 20.1.7(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1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과 ‘높은 대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필요한 업무를 배정함.

    - 중소기업은 중국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의 기초를 다지며, 일자리, 안정성장, 민생개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ㅇ 이에 따라 동 회의에서는 가능한 중소기업의 융자난,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정부는 △ 정부가 관리하는 융자·담보체계를 개선하고, △ 기업신용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며,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채널을 확대하고, △ 중소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독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임.

    ㅇ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무원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관련 문제를 언급한 것이 금번 회의를 포함,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3차례나 된다는 것임.

    - 19.12.13일 국무원 중소기업발전업무영도소조 제4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평가·장려체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의 융자·담보체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 신용정보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음. 또한 20.1.3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과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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