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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 3.0’ 발표(1.3, 인민일보) 2020-01-08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 3.0’ 발표(1.3, 인민일보)

    ㅇ 상하이시가 세계은행 및 정부의 기업경영환경 평가에 잘 대응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 일류 기업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시행방안 3.0’을 발표함. 상하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경영환경 개선방안 1.0, 2.0 버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3.0 버전은 ‘1+2+X’로 요약할 수 있음.

    - ‘1’은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임. 상하이시는 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이 공상, 세무, 노무 등 모든 정부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단일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2’는 상하이시가 ‘세계은행’ 및 ‘정부’의 기업경영환경평가에 잘 대응하는 것임. 시행방안 3.0 버전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선진 정부업무서비스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정부부처간 기업업무를 통합하고, 기업업무의 절차, 서류, 시간, 비용 등을 최대한 단축, 절감시켜 기업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X’는 시장 참여자들의 활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지원을 말함. 시행방안 3.0 버전에는 10개 항의 개혁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민원이 집중된 사항에 대한 개혁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ㅇ 한편, 상하이시는 금번 시행방안 3.0 버전을 기반으로, 장강삼각주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성·시 경계를 초월하여 기업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업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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