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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20년 첫 제조업 감세 정책 발표(1.6, 증권일보) 2020-01-08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20년 첫 제조업 감세 정책 발표(1.6, 증권일보)

    ㅇ 20.1.3(금)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20년 첫 감세·비용절감 조치가 확정됨. 이에 따라 금년 한 해 제조기업의 전기사용료와 통신료 절감 규모가 약 1,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세·비용절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이 전력시장에서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전기료를 크게 절감시킨다는 계획임.

    - 제조기업의 전기료는 기존의 조치만으로도 800~1,000억 위안이 절감되고 있으며, 금번 조치로 500~600억 위안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통신비는 지난해 1,800억 위안이 절감된데 이어 금년에는 약 600억 위안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ㅇ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또 개혁 및 시장화 조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력을 촉발시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강화시켜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정부는 앞으로 △ 개혁과 혁신의 추진, △ 제조업 개방 확대, △ 내수잠재력 발굴, △ 선진제조업 발전을 위한 신형기초시설 투자 지원정책 시행(스마트·녹색제조업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한편, 지난해까지는 중국정부가 주로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치중했지만 금년부터는 비용 절감 관련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특히 전기, 통신, 교통 등 정부가 통제 가능한 분야의 비용은 적극적으로 인하하여 제조기업의 활력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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