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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온고지신, 미래 개척—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분석(신화망 한국어판 12.26) 2019-12-27
  • [참고자료]온고지신, 미래 개척—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분석(신화망 한국어판 12.26)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맞아 제8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24일 쓰촨 청두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향후 10년 중일한 협력 비전’을 발표하고 ‘한중일+X(Trilateral+X)’ 조기 수확 프로젝트 리스트 등 성과 문건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많은 의제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달성했다.

    이번 회의는 내실 있는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전략적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10년 한중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3국 협력의 질적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 발전을 위해 더 강한 힘을 보탰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향후 한중일 협력은 새롭고 중대한 기회에 직면하고, 더 폭넓은 공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향식 설계 강화 및 향후 협력을 위한 기조 확정

    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무게감이 있고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서로 중요한 발전 파트너로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글로벌 경제 판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한중일 3국에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는 역사를 회고하는 것을 통해 미래를 더 잘 인식하고 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3국 협력 20주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향후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이후 2년 연속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면서 회의가 개최된 그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고 밝히고, 이번 회의가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의 개최는 3국 협력이 양자 관계의 간섭에서 벗어나 차츰 성숙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총리는 한중일 3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세계가 3국에 거는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3국은 경험을 총정리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차후 10년의 협력을 계획해 ‘삼자 윈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혜윈윈에 착안해 실무협력을 더 높은 단계로 추진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3국은 협력 중점 분야를 명확히 했고, 실무 협력을 심화했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해 공동 이익의 파이를 키우는 데 힘쓰기로 했다.

    ‘향후 10년 한중일 협력 비전’에 따르면 3국은 개방형 윈윈 협력을 주장하고, 서로의 발전을 기회로 보며, 발전전략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 수준을 더 높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이번 정상회의 중점 의제 중 하나였다.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협정(RCEP) 협상 성과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수준높고 호혜적이면서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자유무역협정(FTA)을 목표로 중일한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3국은 경제가 깊이 융합하며 서로가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은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공동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은 3국이 공동 주목하는 중점 협력 분야 중 하나다. 3국은 2020년을 ‘한중일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해’로 정해 3국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3국은 환경보호, 기후변화, 헬스케어, 고령화, 올림픽, 청소년 등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자주의 수호 및 역내의 번영과 안정 공동 촉진

    이번 회의 기간에 3국은 규정을 기초로 한 다자무역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기존의 국제 규정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양호한 경영환경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는 ‘분명하고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3국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한중일+X’ 조기 수확 성과 리스트도 발표했다. 황사 방지, 질병 예방, 저탄소 도시와 재해경감 등 분야에서 중일한과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국가의 6대 협력 건의사항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종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전임 사무총장은 ‘한중일+X’ 협력 모델은 유사한 분야에서 3국이 과도한 경쟁과 중복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3국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이는 3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 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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