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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9년 중국 10大 경제 뉴스 선정(12.30, 경제참고보) 2020-01-03
[주중한국대사관]19년 중국 10大 경제 뉴스 선정(12.30, 경제참고보)

ㅇ 19.12.30 경제참고보, 인민일보, China Media Group, 신화망 등 13개 언론사와 경제 전문가들이 19년 한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중국의 10대 경제 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중국의 10대 경제 뉴스 선정 작업은 올해까지 25년 연속 지속됨.

- (①세제 개혁) 1.1부터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어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및 6대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가 추진됨. 또한, 4.1부터 제조업 증치세율 인하 등 증치세 개혁 심화 업무가 추진

※ (新 개인소득세법 시행) 18.10.1부터 4대 노동 소득 중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이 상향조정되었고, 19.1.1부터 나머지 3대 노동 소득을 임금·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며, 종합 과세최저한은 기존 3,500위안/월에서 5,000위안/월으로 상향조정

※ (6대 항목 추가 공제)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평생교육의 일종)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일반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지출 등이 포함

※ (증치세 개혁) 3.20 재정부 등이 발표한 <증치세 개혁 심화 정책 관련 공고>에 따라, △제조업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 △교통운수업, 우정업, 건축업, 부동산업 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 △현대 서비스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세율은 6% 그대로 유지

- (②구역 발전 계획 집중 발표)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18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 계획 요강> 발표, △3.19 <신시대 서부 대개발 추진의 새로운 구도 형성에 관한 지도의견> 채택, △8.15 <서부 육해 신통로(新通道) 총 계획> 발표, △12.1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 일체화 발전 계획요강> 발표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대륙과 홍콩, 마카오 간 교류를 심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 및 대외 개방 과정에서 견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22년까지) 인프라 건설, 상호연계 등 구역 발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35년까지) 경제력, 기술력, 국제 경쟁력, 영향력을 제고할 계획

※ (서부 대개발) 서부 대개발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생태환경 보호,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견인 역할 발휘, △인프라 네트워크 완비, △대외 개방 및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수준 제고 등이 중요

※ (서부 육해 신통로) 동 통로 건설은 육상과 해상의 개방 심화, 서부 대개발의 새로운 구도 형성 등 의미가 있는바, △(20년까지) 중요 철도와 물류 허브 공사 착공, △(25년까지) 중요 철도 개통, △(35년까지) 서부 육해 신통로 완공으로 물류 서비스와 통관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

※ (창장삼각주)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전역 총 35.8만㎢가 포함되며 국가의 현대화 및 전방위적인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바, △(’25년까지) 지역간, 도농간 높은 수준의 일체화 발전 실현, △(’35년까지) 현대화 경제 체계 수립, 전국 선두 수준의 일체화 발전 실현 등이 목표

- (③<외상투자법> 발표) 3.15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이 채택되어 20.1.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은 중국의 ‘외자 3법(外資三法)’*을 통합한 것으로 투자 촉진, 보호, 관리 등 외국인투자 관련 내용을 총망라

* 외자 3법(外資三法): 중국의 외자 관련 세 가지 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지칭

- (④과학혁신판(科創板) 거래 시작) 7.22 과학혁신판 첫 번째 상장기업 25개사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가 시작된바,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18.11월) 기조연설에서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을 발표한 이래 259일이 소요

※ 1.23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 시행의견>에 따르면, 과학혁신판 개설은 국가 전략에 부합하고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인지도가 높은 과학혁신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

- (⑤FTZ 증설) 8.20 상하이 FTZ(자유무역시험구) 린강 특별 구역(臨港新片區) 현판식이 거행되었으며, 8.26 <6개 신설 FTZ 총 방안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를 통해 산둥성, 장쑤성, 광시자치구, 허베이성, 윈난성, 헤이룽장성 등 6개 지역에 FTZ를 신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 FTZ가 18개로 확대

※ 8.20 발표된 <중국(상하이) FTZ 린강 특별 구역 관리방법>에 따르면 린강 특별 구역에서 역외 지역과의 △투자·경영 원활화, △자유로운 상품 이동, △자금 이동 원활화, △높은 수준의 운송 개방, △자유로운 취업, △빠른 정보 연계 등을 실현할 계획

- (⑥19기 4중 전회 개최) 10.31 개최된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49년)까지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화할 계획

- (⑦5G 상용화 시작) 10.31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中國廣電, CBN)와 함께 5G 상용화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으며, 11.1 5G 요금제가 정식 출시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난징, 톈진 등 50개 도시가 5G 개통 도시 명단에 포함

- (⑧돼지고기 가격 상승)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긴장되었으며, 이는 11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임. 이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돼지고기 공급 안정화 조치를 발표

※ 12.4 농업농촌부는 <돼지 사육량 회복 신속화 3개년 행동방안>을 발표, △(금년 연말까지) 돼지 사육량 반등을 통해 내년 춘절과 전국 양회 기간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20년 연말까지) 예년의 정상적인 생산 수준 회복, △(21년까지) 생산량의 완전 정상화를 실현할 계획

- (⑨민영기업 개혁·발전 지원) 12.2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더욱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개혁·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 경영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통해 민영기업의 동등한 자원 이용, 경쟁 참여, 법적 보호 향유 등을 보장하도록 지시

※ △전력, 전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경쟁성 업무 개방, △인프라, 사회사업, 금융 서비스업 등 분야의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민영기업에 대한 형사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성 배상 제도 완비 등 내용이 포함

- (⑩6가지 안정화*의 원만한 추진) 중앙경제공작회의(12.10~12.12)에서는 올 한해 6가지 안정화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전망 안정화를 지시

※ (내년도 6대 경제 임무) (1)신 발전 이념 관철, (2)3대 난관(빈곤/환경오염/금융 리스크) 극복, (3)빈곤층의 기본 생활 보장, (4)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5)고품질 발전 적극 추진, (6)경제 체제 개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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