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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감세 및 비용 경감 업무 보고(12.26, 인민일보) 2019-12-2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감세 및 비용 경감 업무 보고(12.26, 인민일보)

    ㅇ 19.12.25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이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업무 동향 보고>를 진행, 1~10월 전국 감세 및 비용 경감액은 1조 9,688.94억 위안, 이 중 감세액은 1조 6,473.26억 위안, 사회보험료 경감액은 3,215.68억 위안이라고 발표함.

    - 올 한해 감세 및 비용 경감액이 2조 위안을 초과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초과할 것이며, 감세 및 비용 경감으로 △GDP 0.8% 증가, △고정자산 투자 0.5% 증가, △사회 소비재 판매액 1.1%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ㅇ 1~10월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액이 1조 511.84억 위안으로 전체 감세액 중 63.8%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의 시행 강도가 예측 수준을 초과하였는바, 이는 기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지원 조치라고 평가함.

    ㅇ 그러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낮은 세수입 증가율 등 재정수입 압박, △전달 기제상의 문제로 뚜렷한 감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일부 기업들, △일부 지방정부의 기업 대상 무분별한 비용 수취 및 벌금 징수 등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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