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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류허,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완비 강조(11.22, 인민일보) 2019-11-27
  • [주중한국대사관]류허,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완비 강조(11.22, 인민일보)

    ㅇ 19.11.22 류허 부총리는 <인민일보>에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완비>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완비의 의미)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는 △개혁개방 이념 실천 과정에서 혁신을 추진한 결과이자 △신시대 경제 개혁·발전을 위한 근본이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에 중요한 영향

    -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없이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흔들림없이 장려·지지·유도하며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를 완비할 필요

    -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 △1차 분배제도 완비, △재분배를 통한 조율 기제 완비, △소득분배 질서 규범화, △중등소득 계층 확대 필요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 △재산권 제도 완비, △생산요소의 시장화 분배 완비, △공정 경쟁제도 완비, △기술혁신 체제·기제 완비,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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