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11.6, 중국정부망) 2019-11-08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11.6, 중국정부망)

    ㅇ 19.11.6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겸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중소은행 개혁 심화,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등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금융분야 중점 업무를 지시함.

    ㅇ 금융분야의 실물경제 발전 지원과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금융 시스템 구축,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적인 배상 제도 구축, △민영경제와 외자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법치 환경 완비 등을 추진하도록 함.

    ㅇ 중소은행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장간 분업을 통해 각자가 적극성을 발휘하고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함. 또한, 중소은행이 다양한 루트로 자본을 확충하고 자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도록 함.

    ㅇ 아울러, 기술혁신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정책과 조치를 완비하도록 한바, 기술혁신에 대한 융자 방식 및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며, 산업투자펀드 등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융자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