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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4개 부처, 거시정책 시행 관련 브리핑 개최 (8.4, 발개위) 2023-08-11
  •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이 ‘다양한 거시정책 시행을 통한 경제의 고품질발전 지원’을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한바, 위안다(袁達) 발개위 종합사 사장이 동 브리핑시 거시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ㅇ (거시정책 추진 계획) 중앙정치국회의(7.24)시 하반기 경제 업무 방향이 제시되었고 이어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바, 향후 발개위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절한 정책을 연구 및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계획임.

    - 주로 △내수 적극 확대, △실물경제 강화 및 개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개혁개방 지속 심화, △철저한 민생 보장 및 개선, △주요 분야 리스크 방지 및 해소 등 6가지 업무에 집중할 계획임.

    ㅇ (거시정책 효과 강화 방법) 현재 중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내수가 부진하며 일부 기업은 경영난에 처해있고 일부 분야에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바, 아래 세 가지 ‘강화’에 집중할 계획임.

    -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 강화) △경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강화, △핵심 분야의 잠재적인 위험요인 추적 조사, △경제 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적시 발견, △거시정책 시행 시기, 강도, 속도 적절히 조절

    -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 강화) △부처별 정책 발표 전 거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평가, △부처간 정책 조율 및 협업 강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방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환경 조성

    *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개인적으로는 타당한 행동을 모두 다같이 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때 쓰이는 말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정부-기업간 연계 강화) △정부부처와 기업간 상시 소통·교류 기제 마련 및 개선, △기업의 경영·발전 동향 파악,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조치 마련, △각 지역이 기 발표한 과제를 신속 이행하도록 지원, △정책 홍보 및 설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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