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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동향최신보고서] 최근 미•중 통상분쟁의 확산 동향 (KOTRA)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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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중 통상분쟁의 확산 동향 (KOTRA 9월 보고서)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
    ㅇ (관세) 3차에 걸쳐 미국은 2,500억불에 25%, 중국은 1,100억불에 5~25% 관세를 旣 부과하던 중 ‘19년 8월 분쟁 심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전 수입품목에 관세 부과 및 旣 부과 관세도 인상
    ㅇ (개별기업) 미국은 화웨이 본사 및 114개의 계열사를 미국의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계획 발표 및 페덱스에 대한 조사 착수
    ㅇ (투자제한) 미국은 대미 투자제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을 최종 입법화하고, 중국은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활동에 승인을 지연하는 하는 등의 조치 진행
    ㅇ (금융)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통화평가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계획 발표,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을 하나의 조치 방안으로 고려
    ㅇ (수출입)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목적으로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을 고려 중이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분쟁 경과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음
    ㅇ (기타) 중국은 미국 유학 경계령, 여행 자제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양국은 WTO에 추가 관세 부과를 두고 상호 제소 중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