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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0차 회의 주재(9.9, 신화사) 2019-09-11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0차 회의 주재(9.9, 신화사)

    ㅇ ’19.9.9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0차 회의가 개최된 바,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 이래 추진되어온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각 제도를 더욱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0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간 심도있는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시행의견>, <더욱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개혁·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 <무역의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인 이동 체제·기제 개혁 촉진에 관한 의견>, <중요 농산품 보장 전략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 <금융 인프라 통합 관리감독 업무방안>, <기술혁신 강화를 통한 평안한 중국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 <녹색생활 혁신행동 총 방안>, <국유 금융자본 출자자 직책 잠정규정>, <플라스틱 오염 정화 강화에 관한 의견> 등

    ㅇ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 중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간 융합) 동 조치는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기술, 산업, 소비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간 공동 발전과 상생을 추진

    - (민영기업의 발전 지원)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소유제 경제가 생산요소를 공평하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며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

    - (무역의 질적 발전)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중점으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수입, 상품무역-서비스무역, 무역-투자 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생산요소의 국내외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

    - (중요 농산품의 공급 보장) 농산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공급 원천을 다원화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중요 농산품 공급 보장 체계를 구축

    - (기술혁신 강화를 통한 국가 안정) 평안한 중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기초연구, 핵심기술 연구, 응용시범 연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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