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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금리 시장화 개혁 단행(8.17, 중앙은행 등) 2019-08-21
  • [주중한국대사관]금리 시장화 개혁 단행(8.17, 중앙은행 등)

    ㅇ ’19.8.16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시장화 개혁을 통해 실질 금리 수준을 뚜렷이 인하하고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함.

    - 이어 ’19.8.17 중앙은행은 금리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LPR(Loan Prime Rate, 대출우대금리) 산정 메커니즘을 개혁·완비할 것이라고 발표

    ㅇ 금번 개혁의 핵심은 대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공존하여 각 은행들이 대출 진행 시 대출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암묵적으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시장금리가 하락하여도 실물경제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음.

    - (LPR 산정 방식 변경) 기존 LPR 산정 시에는 대출 기준금리를 참고로 하였으나, 개혁 후에는 공개시장조작 금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화 수준을 제고

    - (은행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국 은행간 거래센터가 10개 은행이 제출한 금리 정보를 기반으로 LPR을 산정하였으나, 개혁 후에는 외자은행, 민영은행 등 8개 은행을 추가하여 대표성을 확대

    ㅇ 중앙은행은 각 은행이 신규 대출 진행 시 LPR을 근거로 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하고 담합 행위를 통해 대출 금리에 암묵적인 하한선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각 은행의 LPR 활용 상황을 거시건전성평가(MPA) 항목에 포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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