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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기업 레버리지 비율 인하를 위한 핵심 업무 발표(7.29, 국가발개위)
2019-07-31
[주중한국대사관]기업 레버리지 비율 인하를 위한 핵심 업무 발표(7.29, 국가발개위)
ㅇ ’19.7.26 국가발개위, 인민은행, 재정부, 은보감회가 <’19년 기업 레버리지 비율 인하 업무 요점>을 발표한바, 동 문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채출자전환*의 시장화와 법치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수준을 제고할 것을 지시함.
*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 △사회자본의 부채출자전환 참여 방법 확대, △상업은행이 맞춤형 지준율 인하로 확보한 자금을 부채출자전환에 사용하도록 지원, △민영기업의 부채출자전환을 통한 부채 리스크 경감 등
ㅇ 아울러 △기업의 전략적 M&A와 구조조정 추진, △부실기업 부채 청산 업무 신속화, △파산·퇴출 메커니즘 완비 등 레버리지 해소를 위한 각종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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