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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소비 촉진 체제 완비를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구축(7.23, 중국정부망 등)
2019-07-26
[주중한국대사관]소비 촉진 체제 완비를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구축(7.23, 중국정부망 등)
ㅇ ’19.7.23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 촉진 체제·기제(메커니즘) 완비를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 구축 동의에 관한 서한>을 발표, 국가발개위를 필두로 한 소비 촉진 관련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 구축에 동의함.
- 동 회의는 △소집인 1인(허리핑(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부소집인 3인, △회원 23인 등 총 26개 부처 출신으로 구성되고 연석회의 판공실은 국가발개위에 설치되며 소집인 혹은 부소집인이 회의를 주재
ㅇ 동 제도 구축은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발표(’18.9.20)한 <소비 촉진 체제·기제(메커니즘) 완비 및 주민 소비 잠재력 추가 발휘 관련 의견>을 이행하고 소비 촉진 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조율을 강화하기 위함임.
- 동 회의에서는 주로 △주민 소비 촉진 업무 조율, △소비 동향 모니터링 강화, △소비 촉진 관련 정책적 제안 제시, △연간 중점 업무 계획 제시, △관련 정책·조치 이행, △업무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 등을 담당
ㅇ 분석에 따르면 동 회의에는 소비시장 관리 부처(상무부, 문화·관광부)에서 유통 관련 부처(교통운수부, 해관총서), 일상 보장 관련 부처(재정, 세무, 의료보험)까지 소비 촉진 관련 모든 단계의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소비 촉진 체제 완비에 대한 정부의 결심을 엿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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