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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리창 총리, 상하이FTZ 시찰 (7.27, 신화사) 2023-08-02
  • ㅇ 리창 국무원 총리는 7.26(수)~7.27(목)간 상하이FTZ(자유무역시험구) 시찰시 FTZ 건설에 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FTZ 업그레이드 전략을 적극 시행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 모색하여, 관련 업무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고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언급함.

    - (린강(臨港)구역 개발 상황)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인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개방적인 플랫폼, 산업 생태계, 경영환경 구축 등 측면에서 더욱 큰 진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

    - (상하이 린강구역 초국경 데이터기술그룹) 데이터의 초국경 이동과 관리는 현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이슈로,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가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언급함.

    - (Lenze(상하이) 및 Volvo 건축설비(중국)) 기업의 스마트제조 및 재제조(remanufacturing)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외자기업과 중국의 발전이 상호 촉진 작용을 하는바, 외자기업의 중국내 발전 스토리를 홍보하여 더욱 많은 외자기업을 중국시장에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함.

    - (HMG Supply Chain) 동 기업의 공급망 서비스 혁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리·감독 부처와 관련 기업이 협업하여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리창 총리는 시찰시 좌담회를 주재하고, 상하이, 베이징, 장쑤, 저장, 허난, 후베이, 광둥, 산시(陜西) 등 8개 성·시의 보고를 청취한 후, FTZ 구축은 당 중앙이 신시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라고 언급함.

    - 지난 10년간 FTZ는 제도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고, 개방·발전의 모범사례로서 중국의 중대 전략 시행 및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평가함.

    ㅇ 리창 총리는 FTZ가 중대한 사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고, △FTZ 업그레이드 전략 시행, △제도 혁신 관련 대표적인 성과 도출,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 구축, △현대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육성,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개혁과 발전 촉진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함.

    - FTZ 업그레이드의 방점을 높은 기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정과의 연계 및 제도적인 개방 추진에 두어야 함.

    - 또한, △높은 수준의 상품교역 자유화·원활화, △서비스교역의 혁신적 발전, △주요 분야 개혁개방 심화, △초국경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 △‘국경내 조치(behind-the-border measures)*’와의 연계 등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함.

    * 국경내 조치(behind-the-border measures): 외국 상품이 국내에 들어온 후 상품과 관련된 주권국가의 산업정책, 사회·경제, 환경, 투자, 규제 체제 등 규정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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