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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신용 기반 관리감독 체제 구축(7.19, 경제참고보 등) 2019-07-22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신용 기반 관리감독 체제 구축(7.19, 경제참고보 등)

    ㅇ ’19.7.16 국무원 판공청이 <사회 신용체계 구축 추진 가속화 및 신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리감독 체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바, 동 의견에서는 시장주체의 전(全)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여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 기업 등기, 자격 심사, 일상 관리감독, 공공 서비스 등 과정에서 시장주체의 신용 관련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특히 신용실추 행위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지시

    ㅇ 또한 신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등급을 분류하여 차별화된 관리감독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바, 신용 리스크가 높은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조사 횟수를 증가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함.

    - 특히 식품·약품, 생태환경, 안전생산, 양로·탁아 등 국민 생명 및 재산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주체가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여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지시

    ㅇ 롄웨이량(連維良) 국가발개위 부주임은 동 조치는 심각하게 신용을 실추한 시장주체를 블랙 리스트에 등재하고 지역, 업종, 분야를 초월하여 공동 처벌함으로써, 신용실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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