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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민간투자 촉진 업무 관련 통지’ 발표 (7.24, 발개위) 2023-07-28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24(월) <민간투자 촉진 업무 이행을 통한 민간투자의 적극성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민간투자 촉진 관련 정책·조치를 심화·세분화하여 추진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 의지와 투자 능력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발휘하고 민간투자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도록 함.

ㅇ 동 통지에서는 △업무 목표 명확화 및 민간투자 자신감 강화, △핵심분야 집중 및 민간자본의 중대 프로젝트 참여 지원, △보장기제 개선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이행 촉진, △양호한 경영환경 조성 및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17가지 구체 조치를 제시함.

- (업무 목표 명확화 및 민간투자 자신감 강화) 민간투자 촉진 관련 업무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계획인바, 전국 민간투자가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성급 발전개혁 부처가 지역별 민간투자 비중, 민간투자 중 인프라 투자 증가율 등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

- (핵심분야 집중 및 민간자본의 중대 프로젝트 참여 지원) 민간투자 장려업종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인바, △교통, △수리(水利), △청정에너지, △신 인프라, △선진제조업, △현대 시설농업 등 분야에서 시장 규모가 크고 발전 잠재력이 강하며, 국가 중대전략 및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고품질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선정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계획임.

- (보장기제 개선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이행 촉진) 주요 민간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인바, 성급 발전개혁 부처의 추천을 받고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전국 주요 민간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의 융자 및 생산요소 수요를 보장할 계획임.

- (양호한 경영환경 조성 및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 촉진) 민간투자 프로젝트 관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인바, 성급 발전개혁 부처 및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민간투자 프로젝트 심사등록, 계획허가, 시공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모델을 모색하여,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시 사전단계의 업무 효율을 제고할 계획임.

ㅇ 뤄궈싼(羅國三) 국가발개위 고정자산투자사 사장은 동 통지 발표 배경에 대해, 작년부터 민간투자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작년 민간투자가 0.9% 증가, 전체 투자에서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4.2%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두 비중이 모두 하락하였다고 언급함.

- 이러한 상황에서 리창 총리가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여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최근 플랫폼 기업 대상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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