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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9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전망(6.18, 경제참고보) 2019-06-19
  • [주중한국대사관]19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전망(6.18, 경제참고보)

    ㅇ ’19.6.17 멍웨이(孟瑋) 국가발개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및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번 개정 작업의 핵심은 리스트 간소화에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금년 말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제한적 규정을 전면 철폐하여 시장진입에 있어 내자와 외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부언

    ㅇ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국가발개위, 상무부 등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조사 연구,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19년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을 조정·완비하는 등 리스트 발표를 위한 최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더욱 많은 개방 조치를 기대할만하며 더욱 많은 분야에서 외자의 단독 경영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

    ㅇ 류잉쿠이(劉英奎)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 연구원 주임은 중국은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개방도가 상당히 높으며 네거티브 리스트상 제조업 관련 내용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면서 현재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외자기업의 요구가 많은 만큼 서비스업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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