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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중앙·지방정부, 지식재산권 발전계획 집중 발표 (6.14, 경제참고보) 2019-06-17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중앙·지방정부, 지식재산권 발전계획 집중 발표 (6.14, 경제참고보)

    ㅇ 중국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가 최근 지식재산권 발전계획을 집중적으로 발표함.

    - (중앙정부)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19.6.6(목)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연간 업무 지침(2019)>을 발표하고, 유관기관에 7개 분야 18개항의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함.

    · 동 지침에는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지표체계, 정책체계, 통계체계 등이 마련돼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품질, 보호효과, 운용효율, 관리수준, 서비스능력,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방안이 제시됨.

    · 이에 앞서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시행업무 부서별 연석회의 판공실이 <2019년 지방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중점시행업무 요강>을 발표하고, 지방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시한바 있음.

    - (지방정부) 저장성 항저우시 고신기술개발구 지식재산권 종합서비스센터는 신속한 수권(授權), 권리확보, 권리유지 등 지식재산권 권리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재식재산권 협동보호체계를 마련함. 장쑤성 장베이신구는 국제 지식재산권 성과의 산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 전국 최초로 국제지식재산권 금융혁신센터를 건설함. 하이난성은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거래센터를 개설, 더 많은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이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ㅇ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담보물건이 부족한 혁신형 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의 자산화를 통한 자금지원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함.

    - 둥떵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중국은 지금 지식재산권 대국에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향후 고품질발전을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전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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