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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9년 1~5월 재정 수지 발표(6.17, 중국경제망 등)
2019-06-19
[주중한국대사관]19년 1~5월 재정 수지 발표(6.17, 중국경제망 등)
ㅇ ’19.6.14 재정부가 ’19년 1~5월 재정 수지를 발표한 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8조 9,919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3.8% 증가), 이 중 세수입은 7조 8,493억 위안(2.2% 증가), 비세수 수입은 1조 1,426억 위안(16.1% 증가)을 기록함.
- 주요 수입 항목에는 △국내 부가가치세 3조 319억 위안(6.8% 증가), △기업소득세 2조 1,061억 위안(9% 증가), △개인소득세 4,778억 위안(30.7% 감소), △관세 1,175억 위안(6.2% 감소), △자동차취득세 1,535억 위안(1.7% 감소) 등이 포함
ㅇ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5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9조 3,023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을 기록함.
- 주요 지출 항목에는 △과학기술 지출 3,115억 위안(29.3% 증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 2,219억 위안(29.8% 증가), △도농·지역사회 지출 9,156억 위안(20.3% 증가), △교통운수 지출 5,784억 위안(32.7% 증가) 등이 포함
ㅇ 장이췬(張依群) 중국 재정학회 부주임 위원은 1~5월 개인소득세 감세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고 이로 인해 내수 진작 및 소비 구조 전환이 촉진되었다고 하고, 부가가치세 감세 정책의 효과 시현으로 향후 재정 수입 증가율이 2~3%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출 역량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재정 지출의 빠른 증가를 통해 재정 정책이 경제의 질적 발전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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