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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과학기술부, 국가 중점 연구개발경비 배분 현황 공개 (6.12, 경제참고보) 2019-06-14
  • [주중한국대사관]과학기술부, 국가 중점 연구개발경비 배분 현황 공개 (6.12, 경제참고보)

    ㅇ ‘19년도 상반기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신청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신규 신청 항목에 관계기업 및 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은 국가 중점 기초연구 발전계획(973계획), 국가 하이테크 연구발전계획(863계획), 국가 과학기술 지지계획, 국가 과학기술 협력교류프로젝트,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공익산업 과학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합한 것으로서, 국가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한 공익성 연구, 산업의 핵심경쟁력 제고, 자주혁신능력 배양, 국가안보에 필요한 전략성, 기초성, 잠재성 중대과학기술, 공공성이 강한 핵심기술 및 제품 등의 연구개발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중국정부는 ‘16~‘18년 3년간 3,500여 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총 750억 위안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하이테크 및 기초연구 영역의 20개 분야, 240개 프로젝트에 50억 위안의 경비를 지원함. 향후 발표예정인 프로젝트를 추가할 경우, 연간 약 700개 프로젝트에 100억 위안의 경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로는 사회발전 9개, 기초연구 6개, 농업과학기술 3개, 기초부대시설 1개 등임. 농업과학기술 분야가 3개 항목으로 프로젝트 숫자는 적지만 투자규모는 20억 위안으로 가장 많음.

    ㅇ 중국 과학기술부는 금년 5월 ‘19년도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신청 지침을 집중 발표한바 있음.

    - 5.20(월)에는 ‘주요 경제작물의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등 7개 중점영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고, 5.24(금)에는 우수 단백질의 고효율 공급 및 중국 식량안보 확대를 전략 목표로, 해양과 내륙 수역의 환경·자원의 활용, 혁신구동과 업종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농업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 등의 지침을 발표함.

    ㅇ ‘16년 이후 중점 연구개발 계획에 사용되는 중국정부 자금은 효용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국가발전과 민생개선에 필요한 전략신흥산업이 중점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경비 중점 투입 분야는 양자(量子)조절 및 양자정보, 의료, 환경보호, 농업 등이며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경제작물, 담수·해수제품, 농촌마을건설 등에 집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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