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신규 소비촉진정책 시행, 추가 조치도 조만간 발표 예정 (6.10, 경제참고보) 2019-06-12
  • [주중한국대사관]신규 소비촉진정책 시행, 추가 조치도 조만간 발표 예정 (6.10, 경제참고보)

    ㅇ 중국 정부가 신규 소비촉진정책을 단행함. 단오절 연휴 하루 전인 6.6(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자동차, 가전, 소비전자 분야의 시장 소비활력 촉진 및 소비능력 증대를 위한 <중점 소비품 교체 및 업그레이드 촉진,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실시방안(2019~2020)>을 발표함.

    - (자동차) 각급 지방정부가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새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기존에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정부는 현지의 교통정체상황, 오염관리, 교통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정부지도 형태로 전환하도록 요구함. 또한 지방정부 임의대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나 구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존에 제한조치를 시행 중인 곳은 반드시 동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함.

    - (가전) 가전제품은 제품군별 소비품소매액 규모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분야임. 중국 가전 소비 장려정책의 핵심은 가전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에 있으며, 고품질 가전제품의 수요와 결합시켜 주민들의 실질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임.

    - (소비전자) 향후 정부정책은 공급측 개혁과 수요발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녹색·에너지절약전자제품, 지능전자제품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고, 수요 발굴은 새로운 소비관념의 배양, 소비수요 발굴 등 고품질 전자제품의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한편, 중국정부는 자동차, 가전, 소비전자 외에도 육아, 의료, 문화, 관광서비스 등의 소비잠재력도 촉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문화산업의 경우, 중요관광지 및 국가급 중점 문화시설 건설, 문화관광 업그레이드로 국제 관광소비중심지를 건설하고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잠재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예정임.

    - 상무부 연구원 관계자는, 동 ‘방안’을 기초로 각급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소비잠재력 발굴을 위한 시행세칙, 보조금 정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