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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지방채 발행 2조 위안 초과, 9월말까지 연간 목표치 전액 발행 (6.11, 경제참고보) 2019-06-12
  • [주중한국대사관]지방채 발행 2조 위안 초과, 9월말까지 연간 목표치 전액 발행 (6.11, 경제참고보)

    ㅇ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이 공동으로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및 프로젝트 부대 융자업무를 잘 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 ‘19.6.10(월) 기준 기 발행된 지방채는 연간 목표치의 절반이 넘는 2조 위안임. 9월 말 이전에 연간 발행 목표치 전액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4개월간 대대적인 지방채 발행업무가 진행돼야 함.

    ※ 금년 5월 말 기준, 연간 신규지방채권 발행 목표액(3.08조 위안)의 47.4%에 해당하는 1조 4,596억 위안의 신규지방채권이 발행됐으며 그 중 전용채권은 8,598억 위안임.

    ㅇ 상기 ‘통지’에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대프로젝트의 자본금으로 전용채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중대 프로젝트, 시범·견인 효과가 비교적 큰 중대프로젝트,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철도, 고속도로, 국가전략에 속하는 지방고속도로, 전력, 가스 프로젝트 등에 전용채권을 자본금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 단,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을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ㅇ 한편, ‘19.6.10(월) 재정부, 발개위, 인민은행, 심계서(감사원), 은보감회, 증감회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 채무위험은 개혁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관부처 책임자들은, “상기 ‘통지’는 유관법률과 정책규정에 의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다양한 융자채널을 통해 합법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향후 추진될 중대프로젝트의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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