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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5.29, 신화사) 2019-06-03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5.29, 신화사)

ㅇ ’19.5.29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최된 바,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의 개혁과 발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외부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증가하였으며 개혁과 발전이 수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였다고 언급함.

- 이에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개혁 조치가 경제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을 지시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거시적조정 혁신·완비에 관한 지도의견>, <산시(山西) 에너지혁명 종합개혁 시범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영상업(영화·TV) 종합개혁 심화 및 중국 영상업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혁신력 강화 및 개방협력에 관한 의견>, <고가 의료용품 관리에 관한 개혁방안>, <체제·메커니즘 개혁·완비 및 식량비축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임대·담보 2급시장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 <농업보험 질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풍속(風俗) 개량 추진 및 문화적인 시골풍속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각 지역, 부처의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 정신 관철·이행 및 개혁 감독 업무 심화 추진에 관한 보고>

ㅇ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 중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거시적조정 혁신·완비) 질적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거시적조정 목표, 정책, 조율, 감독, 보장 시스템 구축

- (산시(山西) 에너지 개혁) 산시에서 에너지 공급체계 효율 제고, 청정·저탄소 에너지사용 모델 구축, 에너지 기술 혁신, 에너지 대외 협력 확대 등 성과 도출

- (혁신력 강화 및 개방협력) 글로벌 혁신 자원 활용 능력 강화, 글로벌 혁신 협력에 적극 참여, 혁신형 국가 건설

- (의료/식량/농업) 고가 의료용품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진료 부담 경감, 효율적인 식량안전 보장 체계 구축, 농업보험 발전을 통한 농업 생산·경영의 리스크 분산

- (각 지역, 부처의 개혁업무 추진상황 관리감독)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개혁, 중대한 제도 혁신과 관련되는 개혁, 국민들의 성취감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을 최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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