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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행위 단속 (5.28, 광명일보) 2019-05-31
  • ㅇ ’19.5.5 App(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특별관리 업무팀(이하 App 업무팀)이 을 발표한 바, 동 <방법>에서는 App의 개인 정보 수집·사용 관련 불법 행위를 명시함.

    - 불법 행위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개 의무 위반 등이 포함

    ㅇ 1.2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를 발표하였으며, 동 공고를 이행하기 위해 App 업무팀이 신설됨.

    - App 업무팀은 App 운영자에게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사용자 수가 많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한 App를 대상으로 시정을 통보하며 App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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