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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 좌담회 개최 (5.24, 중국정부망) 2019-05-29
  • [주중한국대사관]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 좌담회 개최 (5.24, 중국정부망)

    ㅇ ’19.5.24 리커창 총리가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 좌담회를 주재하여 감세 및 비용경감 관련 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함.

    -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푸젠성, 허난성, 구이저우성 성장 등이 참석하여 감세 및 비용경감 업무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시장주체의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였다고 피드백

    ㅇ 리커창 총리는 시장주체는 취업 안정화의 ‘대들보(頂樑柱)’이자 성장의 ‘엔진(發動機)’이라면서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경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시장주체가 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국면과 직결된 일이라고 언급함.

    - (현실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안목 겸비) 감세 및 비용경감은 눈앞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발전 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적 경제 성장과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바, 모든 업종의 세부담 감소가 필요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차원의 노력 병행) 중앙재정 차원에서는 특정 금융기관과 중앙국유기업의 이윤 납부,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확대 등을 통해 전국 재정수지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재정 차원에서는 비축 자금·자산 활성화, 지방국유기업의 납부 이윤 확대 등을 통해 감세 및 비용경감에 대한 지원이 가능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는 뒷심이 강하고 거시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활용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향후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조건 완화,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정책을 완비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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