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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부장,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관련 기고문 게재 (5.16, 재정부) 2019-05-20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부장,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관련 기고문 게재 (5.16, 재정부)

    ㅇ ’19.5.16 재정부에 따르면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이 <치우스(求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 강도와 중점이 다르다며 금년에는 ‘강력하고’, ‘효율적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분석함.

    - (강력한 재정정책) 감세 및 비용경감의 추진 역량과 재정 지출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큰 규모의 감세 시행에 집중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효율적인 재정정책) 재정 자금 분배와 사용 효율을 제고하고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여 △3대 난관 극복, △기술 혁신, △공급측 구조 개혁, △3농 업무, △후생 증진 등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을 의미

    ㅇ 류쿤 부장에 따르면 금년 국민 경제의 골간을 이루는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력군인 영세기업의 세부담을 집중 경감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개혁,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감세,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사회보험료율 인하 등을 집중 추진할 것임.

    - 이를 통해 금년 기업의 세부담과 사회보험료율 부담이 총 2조 위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대 최대 감세 및 비용경감 규모임.

    ㅇ 류쿤 부장에 따르면 금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재정 수지 균형에 큰 압박을 초래할 것인 바, 지방 재정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 재정에서 일반성 지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을 7.5조 위안 이상 배정함.

    - 또한 각 지방의 경제 상황과 각 분야의 지출 수요에 근거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적자 2.76조 위안을 배정하고 적자율을 2.6%에서 금년 2.8%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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