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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19년 비용 경감 관련 중점 업무 선정 (5.17, 국가발개위) 2019-05-20
[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19년 비용 경감 관련 중점 업무 선정 (5.17, 국가발개위)

ㅇ ’19.5.17 중국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민은행이 <’19년 비용 경감 중점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지난 3년 간 각 지역과 부처가 실물경제 기업의 비용 경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고 매년 연간 목표를 순조롭게 완수하였다고 평가함.

ㅇ 이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비용 경감 관련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19년 중점적으로 이행해야 할 비용 경감 관련 업무 27가지(8가지 분야)를 제시함.

- (대규모 감세 및 비용경감 지속 추진) △부가가치세율 인하, △세수 감면 역량 강화, △정부성 기금 규범화 등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역량 강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루트 원활화, △정부성 융자담보기금의 역할 발휘, △직접융자 규모 확대 등

- (제도적인 거래 비용 지속 경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 전면 시행, △정부 권한 이양 심화 추진 등

-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뚜렷이 경감)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율 인하, △사회보험료 납부 방식 안정화 등

- (에너지와 부지 사용 비용 지속 경감) △일반 상공업의 전기사용료 지속 인하, △기업의 부지사용 비용 인하 등

- (물류 비용경감 및 효율제고) △일부 도로, 철도, 민간항공, 항구의 수취 비용 철폐 혹은 인하, △물류 효율 제고 등

- (자금 회전율 제고) △기업에 대한 보증금 수취 규범화 등

- (기업의 내부 잠재력 발굴 지원) △기업의 원가 통제 및 관리 수준 제고 지도

ㅇ 동 통지에서는 각 부처와 지역이 중점 임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상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며, 비용 경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우대정책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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