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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인터넷 속도제고 및 비용경감 지시 (5.15, 중국정부망) 2019-05-1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인터넷 속도제고 및 비용경감 지시 (5.15, 중국정부망)

    ㅇ ’19.5.15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속도 제고와 비용 경감을 통한 인터넷 수준 제고는 △기업 편의 제공, △후생 증진, △투자 촉진,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면서 아래 조치를 지시함.

    - △인터넷 품질 향상 및 보급률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투자 촉진, △산업인터넷, 교육, 의료 등 중점 분야에서 인터넷 활용 확대, △중소기업 등의 인터넷 사용 비용 경감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시장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발휘 및 혁신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시함.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중심으로 세수 우대 정책 완비, △벤처캐피털 등 기금 발전 지원, △금융기관이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을 확대하여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도록 장려

    - (제조업의 중고급화 추진)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제조, 서비스형 제조로의 전환 추진, △핵심 기술력 확보

    - (혁신체계 완비) △중대 과학연구 설비, 인프라 연구 플랫폼 등 혁신 자원 공유,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