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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지난해 발명특허 보유 160만여건…WIPO “中 지재권 보호 본보기 되고 있다”(인민망 한국어판 5.14) 2019-05-15
  • [참고자료]중국, 지난해 발명특허 보유 160만여건…WIPO “中 지재권 보호 본보기 되고 있다”(인민망 한국어판 5.14)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고위급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 31개 성•시•구(省區市) 지역이 보유한 발명특허는 160만 2000여 건으로 인구 만명당 발명특허가 11.5건에 달했다. 상표등록 건수는 1956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심사 능력이 개선을 거듭하고, 중국에 세계 일류 심사기관 구축이 추진되면서 1만 3000여 명으로 구성된 특허•상표심사팀이 꾸려졌다. 지난해 이들이 심사한 특허신청 건수는 80만 8000여 건,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187만 4000여 건, 외관디자인은 66만 7000여 건, 상표등록은 804만 3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계속되면서 국가지식재산국이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는 지난 2012년 63.69점에서 지난해 76.88점으로 상승해왔다.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은 ‘2019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고위급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지난 40여 년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룬 뛰어난 성과를 축하한다”며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를 구축해왔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입법 과정을 40여 년 만에 이룬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권 심사, 특히 특허 심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지난해 대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358억 달러(약 42조 6000억원) 수준으로 세계 4대 지식재산권 수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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