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19년도 과잉생산 해소 통지 발표 (5.9, 국가발개위) 2019-05-13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19년도 과잉생산 해소 통지 발표 (5.9, 국가발개위)

    ㅇ ’19.5.9 중국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이 <’19년도 중점 분야 과잉생산 해소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과잉생산 해소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업무 지시를 하달함.

    ㅇ (성과 평가) ’16년 이래 중점 분야 과잉생산 해소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어 △조강(粗鋼) 생산량 1.5억 톤 이상 감축, △낙후 석탄 생산량 8.1억 톤 감축, △낙후 석탄전력 설비 2,000만 킬로와트 이상 폐쇄·운영 중단 등 제13차 5개년 규획(’16~’20년)의 목표치를 2년 앞당겨 완수함.

    ㅇ (업무 지시) △과잉생산 해소 성과 공고화, △철강산업의 구조 개선, △중점 분야 좀비기업 퇴출 등 중점 업무를 지시함.

    - (과잉생산 해소 성과 공고화) △(조강 생산량 감축 목표 미완수 지역과 중앙 국유기업) ’19년 내 전부 완수하도록 노력, △(석탄 과잉생산 해소 목표 미완수 지역과 중앙 국유기업) ’20년 말까지 목표 완수, △(기준 미달 석탄전력 설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폐쇄 및 운영 중단 추진

    - (철강산업의 구조 개선) △환경보호, 품질, 기술, 에너지 소모, 안전 등 법률법규와 기준을 완비하고 이를 엄격 이행, △강제성 기준과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철강 생산량을 엄격 조사하여 퇴출

    - (중점 분야 좀비기업 처리) ’20년 말까지 종류별 좀비기업 처리 업무를 완수하도록 한 바, △(장기간 조업 중단, 적자 누적 상태이며 생존 능력과 발전 잠재력이 부재한 기업) 등록말소·파산·폐쇄 처리, △(부채 청산 능력이 부재하나 발전 잠재력과 개편 가치가 있는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 개편 처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