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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9년 1~4월 재정수지 상황 발표 (5.9, 재정부) 2019-05-10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9년 1~4월 재정수지 상황 발표 (5.9, 재정부)

ㅇ ’19.5.9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9년 1~4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7조 2,651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5.3%↑)이며, 이 중 세수입은 6조 3,692억 위안(4.6%↑), 비세수 수입은 8,959억 위안(10.3%↑)을 기록함.

- 주요 수입 항목에는 △국내 부가가치세(전년 동기대비 12.4%↑), △기업소득세(9%↑), △개인소득세(30.9%↓), △수입상품 부가가치세·소비세(1.2%↑), △관세(6.6%↓), △자동차취득세(1.1%↓) 등이 포함

ㅇ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4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7조 5,66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5.2%↑)으로 ’18년 1~4월 증가율 대비 4.9%p 확대됨.

- 주요 지출 항목에는 △과학기술(전년 동기대비 38.5%↑), △에너지절약·환경보호(26.6%↑), △도농·지역사회(23.3%↑), △교통운수(33.1% 증가) 등이 포함

ㅇ 재정부는 1~4월 전국 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고 분석함.

- (재정과 경제의 동반 안정화) 국내 부가가치세, 국내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 주요 세종 수입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업 생산, 소비,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도 안정화

-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의 효과 가시화) 세수입 중 국내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수입 상품 부가가치세·소비세, 관세 등 세종의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뚜렷이 하락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각 지방 재정부처는 감세 및 비용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지 균형 압박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세수원 확보를 추진한 바, 국유자본 경영 수입, 정부주택기금 수입, 국유자원(자산) 유상 사용 수입 등이 크게 증가

- (적극적인 재정 지출 추진) 감세 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주로 △빈곤퇴치, △삼농, △구조조정, △기술혁신, △생태환경 보호, △교육·의료·위생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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