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도시-농촌 융합발전계획 발표 (5.6, 인민일보) 2019-05-0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도시-농촌 융합발전계획 발표 (5.6, 인민일보)

ㅇ ‘19.5.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도시-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 및 정책체계 수립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함. 동 의견은 도시-농촌 융합발전을 ’역사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도시-농촌 융합발전의 목표, 과정, 이행조치 등을 명시함.

- 동 의견에 따르면, 도시-농촌 융합발전은 개혁을 통해 이루어야 하며, 농촌농업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도시-농촌 기초시설의 상호연동 등으로 인재, 토지, 자본 등 요소의 이동이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ㅇ 도시-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 및 정책체계 수립은 ‘2개의 100년’ 전략을 기초로 현행 농촌진흥전략과 긴밀하게 연동시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임.

- ‘22년까지 도시-농촌 융합발전의 기본 체제·기제를 완성하고, ’35년까지 체제·기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21세기 말까지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운용될 수 있도록 함.

ㅇ 이행조치에 있어서는 도시-농촌간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평등교환을 가로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인재, 정보, 자금, 토지, 산업 등이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아래 9가지의 개혁조치를 단행할 예정임.

- △ 도시로 이동하는 농촌주민의 시민화 기제 개선, △ 도시인재 농촌유입 장려제도의 수립, △ 농촌도급제의 개혁·개선, △ 농촌 택지제도의 개혁, △ 집체경영 건설용지의 시장화, △ 재정투입 보장기제 확보, △ 농촌금융서비스 체계 개선, △ 상공업계 자본의 농촌 유입 촉진 매커니즘 수립, △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하여 농촌에 유입시키는 매커니즘 수립

ㅇ 또한 도시-농촌간 공공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6가지의 개혁조치를 단행할 예정임.

- △ 도시-농촌 교육자원의 균등 배분 체계 마련, △ 농촌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개선, △ 도시-농촌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구축, △ 도시-농촌 통합 사회보장제도 개선, △ 도시-농촌 사회구제체계 통합, △ 농촌관리기제 구축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