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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각급 지방정부에 6월 말까지 기 하달된 지방채 발행 목표치 달성토록 촉구 (5.7, 중국경제망) 2019-05-08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각급 지방정부에 6월 말까지 기 하달된 지방채 발행 목표치 달성토록 촉구 (5.7, 중국경제망)

    ㅇ 중국 재정부는 최근 <지방정부 채권 발행업무를 잘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급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채 발행 속도를 높여 기 하달된 채권 발행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요구함.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연초에 ‘19년 지방채권 신규증가액(1.39조 위안)을 각급 지방정부에 하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 하달된 1.39조 위안은 6월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고, 연간 신규증가액(3.08조 위안) 목표치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전액 발행 완료하도록 요구함.

    ㅇ 중국 재정부의 이 같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 독려는, 금년 3월말까지 지방채 발행이 빠르게 진행되다가 4월 발행액(2,267억 위안)이 전월 발행액(6,245억 위안) 대비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

    - 금년 1분기 지방채 발행액은 1조 4,067억 위안임. 종류별로는 일반채권 6,895억 위안, 전용채권 7,172억 위안이고, 기능별로는 신규증가채권 1조 1,847억 위안, 만기도래 및 재융자채권 2,220억 위안임.

    ※ ‘19.4월 말 기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63조 위안이며 그 중 신규증가액은 1.29조 위안으로 연간 신규증가액 목표치의 42%를 차지함.

    ㅇ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부가 상기 ‘의견’을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채권의 발행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켜 조기에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함.

    - 실제로 금년 1~4월 발행된 지방채 중 10년 만기 일반채권의 비중이 52.2%로 지난해 14.7%에 비해 37.5%포인트나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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