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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 연 내 모두 철거토록 지시 (5.7, 경제참고보) 2019-05-08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 연 내 모두 철거토록 지시 (5.7, 경제참고보)

ㅇ 5.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 내에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함. 국무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여가생활의 편리성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원래 금년 양회 기간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2년 이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1년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려는 것임.

ㅇ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 철거 관련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고속도로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전자요금결제시스템(ETC)을 적극 보급하여 연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개선하는 ‘전자요금결제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지원함.

- 화물차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화물차 통행료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폐쇄형 고속도로 입구에도 무정차 중량 계측시스템을 설치함.

- 위험화학물품 운송 차량의 통행관리정책을 연구하고, ‘녹색통로’ 개설로 신선도를 요구 받는 농산품의 무료 통행 정책을 시행함.

ㅇ 류다청(劉大成) 칭화대학 물류산업연구센터 주임은, 전국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가 철거되면 다음 단계로 전자요금결제시스템의 보급,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통한 고속도로 운용 효율 제고, 물류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고 평가함.

-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 철거는 전자요금결제시스템 보급을 통해 통행료 징수 방식을 간소화 하고 요금징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 및 병목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 효율 향상, 유효수요 확대, 고속도로 운용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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