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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5.1부터 사회보험료율 인하 시작 (4.30, 중국신문망 등) 2019-05-06
  • [주중한국대사관]5.1부터 사회보험료율 인하 시작 (4.30, 중국신문망 등)

    ㅇ ’19.4.4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사회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에 따르면 5.1부터 도시 직원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 비율을 하향조정하도록 한 바, 현재 기업의 납부 비율이 16%를 초과하는 성(省)의 경우 이를 16%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실업보험료율과 공상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도 5.1부터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

    ㅇ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관계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등 3대 보험의 한해 납부 부담이 3,000억 위안 이상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여우쥔(遊鈞) 인사부 부부장은 기존 19%~20%에 달하던 기업 납부 비율을 한 번에 3~4%p 하향조정함에 따라, △기업의 납부 부담 경감, △시장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질적 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자오야윈(趙亞贇) 중신(中信) 개혁발전기금회 연구원은 사회보험료 부담 3,000억 위안 이상 경감은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하면서, 정부가 재정 이전과 국유자본 대체 조달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에 자금을 충당하고 사회보험기금 스스로도 자본시장 운용을 통해 기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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