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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 제5차 개혁시범 경험의 복제·확산 추진 (4.30, 중국신문망) 2019-05-06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 제5차 개혁시범 경험의 복제·확산 추진 (4.30, 중국신문망)

    ㅇ ‘19.4.30(화) 중국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제5차 개혁시범 경험의 복제·확산 추진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함.

    - 국무원은 동 통지문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 소재 성·시·자치구와 유관부처로 하여금 각급 자유무역시험구와 협의하여 기존 경험을 복제·확산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함.

    ㅇ 통 통지문은 전국범위로 복제·확산시켜야 할 내용과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을 통해 내부적으로 복제·확산시켜야 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음.

    - 전국범위로 복제·확산시켜야 할 내용은 △ 투자관리 분야 ①공증 업무 1회 방문 처리, ②자연인에 대한 개인별 세무 관리 서류, ③지역통합세무 온라인업무, ④세무처리절차 개선, ⑤기업명칭 자발적 신고제도 등 5개 항, △ 무역편리화 분야 ①해운위험화물 검사 정보화 및 선박 위험화물·오염위험성 화물 적재 병합신고, ②국제항행선박 수출입 통관 간소화, ③보세유 항구간 공급모델, ④해관업무 예약플랫폼, ⑤생산형수출기업 세금환급서비스 우선 처리, ⑥중-유럽 정기열차 컨테이너운송모델 등 6개 항, △ 감독관리조치 분야 ①심사고지허가제, ②공공신용정보 3가지 리스트(데이터리스트, 행위리스트, 응용리스트)편제, ③선박안전검사 스마트화 선별 시행, ④수입식량 검역절차 감독관리, ⑤수입식량 하천-해양 연동 검역감독 시행, ⑥보세유 검역감독제도 개선 등 6개 항 등임.

    - 내부적으로 복제·확산시켜야 하는 내용은 투자관리 분야의 ‘협력 공증기구 시범사업 추진’임.

    ㅇ 국무원은 각급 지방정부 지도자가 자유무역시험구 경험의 복제·확산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함. 또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을 통해 정부기능을 개선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활력을 촉발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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