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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9년 1분기 감세 정책 성과 발표 (4.23, 국가세무총국) 2019-04-26
  • [주중한국대사관]19년 1분기 감세 정책 성과 발표 (4.23, 국가세무총국)

    ㅇ ’19.4.23 차이즈리(蔡自力) 국가세무총국 감세 및 비용 경감 판공실 상무부주임은 국가세무총국 언론 브리핑에서 세무 부처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이행 성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함.

    ㅇ ’19년 1분기 전국 신규 감세액은 3,411억 위안이며, 주로 아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19년 신규 정책의 감세효과: 722억 위안)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감세 정책으로 576억 위안,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으로 146억 위안 경감

    - (’18년 시행 정책의 이월효과: 2,652억 위안) 개인소득세 1단계 개혁(’18.10.1) 시행으로 1,540억 위안, 부가가치세(증치세) 인하(’18.5.1)로 976억 위안의 이월효과 발생

    - (’18년 만기 정책 연장 효과: 37억 위안) 경영성 문화사업 기관의 체제 전환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26억 위안, 농산품 도매시장과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우대 정책으로 2.6억 위안 경감

    ㅇ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세수입 증가율이 뚜렷이 둔화된 바, 1분기 전국 세무 부처의 세수입은 4조 1,637억 위안(수출환급 기 공제)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여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1.7%p 하락함.

    ㅇ 감세 및 비용 경감은 정부 수입에 대한 ‘뺄셈(減法)’을 통해 기업 효익의 ‘덧셈(加法)’과 시장 활력의 ‘곱셈(乘法)’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전국 중점 세원(稅源) 기업의 신뢰 지수가 ’18년 4분기 121.16에서 ’19년 1분기 125.23으로 4%p 반등함.

    - 이는 기업의 투자 염원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분기 기업의 생산·경영 상황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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