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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 주재 (4.22, 신화사) 2019-04-26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 주재 (4.22, 신화사)

ㅇ ’19.4.22 중앙재경위원회 주임인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취약한 부분 보완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 이행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동 상황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청취함.

※ 동 위원회 부주임인 리커창 총리 외에도 위원인 왕후닝 서기와 한정 부총리도 참석

ㅇ 시진핑 총서기는 동 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발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이와 동시에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함.

ㅇ 동 회의에서는 중국이 이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으나 노약자, 빈곤층, 극빈지역 등 측면에서 취약한 면이 두드러지므로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마무리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력을 집중해 섬멸전을 펼쳐야(打殲滅戰) 한다고 언급함.

- (빈곤 퇴치) 극빈지역을 빈곤 퇴치 업무의 중점으로 삼고 ‘두 가지 근심이 없는 상태(兩不愁)’를 보편적으로 실현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 가지가 보장된 상태(三保障)’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장애물을 집중 타파

※ 현행 빈곤 퇴치 기준에 따르면 빈곤 탈피는 ‘두 가지 근심이 없고 세 가지가 보장된 상태(兩不愁三保障)’로 △의(衣)와 △식(食)을 근심하지 않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안전이 확보된 상태를 지칭

- (환경오염) 중점 지역의 두드러진 환경오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20년까지 단계적인 목표를 실현

- (민생 보장)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 및 식수 안전, △보육과 양로 등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일부 국민들의 급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ㅇ 동 회의에서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 중앙이 경제 업무를 지도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고, 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중대 조치를 세분화하여 중점 업무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 (공급측 구조 개혁)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경제 주체의 활력을 강화하며 국민 경제의 순환을 원활화

*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 △과잉·재고·리스크 해소(三去), △기업비용 절감(一降), △효율적인 공급(一補)

- (재정·통화정책) 거시정책의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통화정책의 적정 수준을 유지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3대 난관 극복과 관련하여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전력을 다하여 중요한 진전을 확보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 (개혁개방) 개혁개방에서 새롭고 중요한 성과를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개혁 심화를 견인하며 시장화·법치화된 경영환경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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