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중소기업 발전 촉진 지도의견 발표 (4.7, 신화사) 2019-04-10
  • [주중한국대사관]중소기업 발전 촉진 지도의견 발표 (4.7, 신화사)

    ㅇ ’19.4.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 세금, 금융 등 분야의 정책과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높은 생산원가와 융자 비용, 혁신력 부족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의견을 발표한 바, 각 지방정부 및 부처에 대해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동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

    ㅇ 동 의견에서는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 △융자 어려움과 높은 융자 비용 문제 해소, △재정·세금 지원 정책 완비, △혁신 발전 능력 제고, △서비스 보장 업무 개선, △조직력 및 지도력 강화 등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 △시장 진입 제한 추가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일관된 시장 관리감독 제도 시행 등

    - (융자 어려움과 높은 융자 비용 문제 해소) △중소기업 융자 정책 완비, △융자 루트 적극 확대, △자본시장을 활용한 직접 융자 지원, △기업의 융자 부담 경감 등

    - (재정·세금 지원 정책 완비)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세금 분야의 융자 지원 개선, △중소기업의 세금·비용 부담 경감, △정부 조달 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완비 등

    - (혁신 발전 능력 제고) △혁신·창업 환경 완비, △지재권의 철저한 보호, △중소기업의 전문화·정교화·특색화·참신화(專精特新) 발전 견인 등

    - (서비스 보장 업무 개선) △공공 서비스 체계 완비, △신용 정보 공유 추진, △대외 협력과 교류 지원 등

    - (조직력 및 지도력 강화) △중소기업 발전 환경에 대한 평가 진행, △양호한 여론 분위기 조성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