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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7.11, 신화사) 2023-07-14
ㅇ 23.7.11(화) 시진핑 주석은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 신발전 구조 구축 촉진에 관한 의견>, <에너지 2중 억제를 탄소배출 2중 억제로 점차 전환하는 것에 관한 의견>, <석유·천연가스 시장체계 개혁 심화, 국가 석유·천연가스 안전보장 능력 제고에 관한 실시의견> 등을 통과시킴.

ㅇ (개방형 경제)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은 중국이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조치임. 제도형 개방을 중심으로 투자, 무역, 금융, 혁신 등 대외교류협력 중점 분야에 대한 체제·기제의 개혁에 집중하고, 부대 정책조치를 보완하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외개방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림.

- 무역투자 분야 체제·기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진입을 확대하며, 경영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함. 또 서비스 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자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 대순환으로 글로벌 자원을 끌어들임.

ㅇ (탄소배출 억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사업은 이미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진입함. 에너지 소모 총량과 강도에 대한 통제는,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를 통제하는 ‘2중 억제’ 제도로 전환함.

- 에너지 2중 억제(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관련 제도와 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탄소배출 2중 억제(탄소배출 저감, 배출 효율 증대) 기초능력을 강화하며, 탄소배출 2중 억제 관련 각종 부대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함.

ㅇ (석유·천연가스 안전보장) 국가 석유·천연가스 안전보장 능력 제고와 관련, 석유·천연가스 체제에 존재하는 문제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혁하여 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함.

- 석유·천연가스 시장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산, 유통, 저장, 판매 체계를 강화함. 전력 체제를 개혁하고, 청정·저탄소, 안전·충분, 경제·고효율, 공급·수요 협동, 스마트 등의 신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의 생산·소비 혁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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