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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부가가치세 개혁 브리핑 개최 (3.27, 중국망) 2019-03-29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부가가치세 개혁 브리핑 개최 (3.27, 중국망)

    ㅇ ’19.3.27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국무원 정책 브리핑을 개최한 바, 청리화(程麗華) 재정부 부부장 및 순루이바오(孫瑞標)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이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3.20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정책 관련 공고>를 발표, 4.1부터 시행될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시행 방법을 공개함.

    - (부가가치세율 인하) 제조업 등 업종의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우정업, 건축업, 부동산업 및 농산품 등의 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하며, 현대 서비스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등의 세율은 6% 그대로 유지

    - (매입세 공제 범위 확대)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 매입을 공제 범위에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지불한 매입세를 2년으로 나누어 공제하던 방식에서 일회성 전액 공제로 전환

    - (이월공제세액 반환) 세율 인하 후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이월공제세액을 조건에 따라 반환하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화

    - (세액 공제 비중 확대) 주력 업종이 우정, 통신,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업인 납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 금액을 경감

    ㅇ 또한 민생 개선 및 3대 난관 극복(攻堅戰)*을 위한 감세 조치를 발표한 바, ’18년 만기되는 일부 세금 우대 정책을 연장 시행하고 기업의 빈민구제 기부금과 오염 방지·해결 업무에 종사하는 제3자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등을 의미

    ㅇ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개혁 관련 기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제조업이 금번 부가가치세 개혁 중 최대 수혜 대상인 원인에 대해) 제조업은 경제 발전의 근간이고 실물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이며, 공급측 구조 개혁, 경제 구조 전환, 신 성장 동력과 구 성장 동력 간 전환을 위한 핵심이기 때문

    -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으로 균형 재정에 미칠 압박에 대해)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할 계획인 바, 금년 전국 재정 지출 23조 위안 이상을 배정(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2.15조 위안을 배정(전년 대비 8,000억 위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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