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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27) 2019-03-29
  • [참고자료]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27).pdf
  • [참고자료]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27)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서면에 담기 위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1를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의향 또는 계약의 frame 및 추후 합의할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기 위해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적으로 이러한 MOU나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서의 명칭을 MOU, 양해각서, LOI, 의향서 등으로 한다고 하여 그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 등은 구속력이 없다는 인습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솔하게 접근할 경우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위약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최근 중국 법원의 중요 판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양해 각서 또는 의향서 등의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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