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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 조정 (3.26, 재정부 등) 2019-03-29
  • [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 조정 (3.26, 재정부 등)

    ㅇ ’19.3.26 중국 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국가발개위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추가 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는 3.26부터 시행되며 3.26~6.25는 과도기로 설정함.

    ※ ’16년 이래 4개 부처는 기술 발전, 원가 변동, 국내외 산업 발전 상황 등에 근거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조정해온 바, 가장 최근 조정은 ’18.2.12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조정·완비에 관한 통지>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치가 높아진 바,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신에너지 자동차 전체 에너지 소모량, 순수 전기차(승용차)의 주행거리 최저 기준 등이 상향조정됨.

    - 또한 ’20년 이후 보조금 폐지로 인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초래할 충격을 감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바, ’19년 보조금 기준은 ’18년 기준을 기반으로 평균 50% 축소하도록 지시

    - 이밖에 과도기 이후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대해 더 이상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이를 충전 시설 건설 및 부가적인 운영 서비스 관련 보조금으로 전환할 계획

    ㅇ 재정부는 ’09년 이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해 중앙 재정에서 적극 지원해온 결과, ’18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각각 127만 대, 125.6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9%, 61.7% 증가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고 분석함.

    - 그러나 장기간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오면서 일부 기업들이 보조금에 의존하기 시작하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 사용 단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충전소 등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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