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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시찰 (3.21, 중국정부망) 2019-03-25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시찰 (3.21, 중국정부망)

    ㅇ 더욱 큰 규모의 감세 이행은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명확히 제시한 중점 임무인 바, 리커창 총리는 전국 양회가 끝나자마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을 시찰(3.21)하고 좌담회를 주재하여 관련 업무 이행 상황을 점검함.

    ㅇ 리커창 총리는 먼저 재정부를 시찰하고 4.1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제조업 및 생활 서비스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 진작, 민생 개선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실현할 것을 당부함.

    ㅇ 다음으로 리커창 총리는 국가세무총국을 시찰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제 감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개인소득세 중 자녀 교육과 노인 부양 등 특별 공제 업무를 정확히 이행하여 더욱 큰 규모의 감세를 실현할 것을 강조함.

    ㅇ 이어 리커창 총리는 재정부 및 세무총국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금년 경제 하방 압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대규모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은 △기업 부담 경감, △취업 안정화 뿐 아니라 △경제 구조와 소득 분배 구조 개선, △세원 확보, △재정 건전성 실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언급함.

    - 또한 금번 감세 추진 시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세금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고 일부 업종의 부담을 소폭 경감하며 다른 모든 업종에서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아울러 감세로 인해 재정 압박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고정적인 수요 및 중점 프로젝트 이외의 기타 지출을 10% 경감하는 등 정부 이익 축소를 통해 이에 대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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