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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20, 중국정부망) 2019-03-25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20, 중국정부망)

    ㅇ ’19.3.20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중점 업무에 대한 각 부처별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였으며 ’19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강조함.

    - (핵심업무 강조) 각 부처는 개혁개방 심화, 정부 간소화,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경영환경 개선, 신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세분화된 조치를 신속 발표

    - (업무 적극 추진) 기확정한 업무와 정책을 신속 이행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며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

    - (부처 간 협업) 각 부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호 협업과 정책 연계를 강화

    ㅇ 또한 동 상무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더 큰 규모의 감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4.1부터 이행되는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율 인하(16%→13%) 및 교통운수 및 건축 등 업종의 세율 인하(10%→9%) 관련 부대 조치를 명확히 제시함.

    - 부대 조치에는 △매입세액 공제 범위 추가 확대, △정책 시행 후 납세자에게 신규 부과되는 이월공제세액 반환, △일부 상품·서비스 수출 환급률 및 농산품 구입에 적용하는 공제율 조정 등이 포함

    ㅇ 이밖에 동 상무회의에서는 민생 개선 및 3대 난관(攻堅戰) 극복*에 대한 감세 정책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만기된 일부 세금 우대 정책을 연장하고, 기업의 빈민구제 기부금과 오염 방지·해결 업무에 종사하는 제3자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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