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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전인대 재경위원회, GDP 통합 산출 계획 발표 (3.12, 신경보 등) 2019-03-13
  • [주중한국대사관]전인대 재경위원회, GDP 통합 산출 계획 발표 (3.12, 신경보 등)

    ㅇ ’19.3.10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국가통계국이 금년부터 각 성·구·시 역내 GDP를 통합 산출할 것이며, 각 지역별 GDP 규모 및 성장률에 대한 순위 산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와 함께 전국 대차대조표, 전국 및 각 성·구·시 천연자원 대차대조표 편성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평가·심사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치적 평가에 관한 정확한 가치관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의 GDP 산출방식 변경 과정
    - ’85년부터 GDP 산출 시작, 국가통계국이 전국 GDP를 산출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 통계국이 지역별 GDP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
    - 이후 지역별 GDP의 총합과 전국 GDP 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6차 회의(’17.6.26)에서 <역내 GDP 통합 산출 개혁방안>을 심의 통과, 역내 GDP가 각 지역별 경제 성장의 규모·구조·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역내 GDP를 통합 산출하기로 결정
    - ’19.1월 닝지저(寧吉喆) 국가통계국 국장은 전국 통계 업무 회의에서 ’19년 말에 ’18년도 역내 GDP를 통합 산출하고 ’20년 1월부터는 분기별 역내 GDP를 통합 산출할 것이라고 발표

    ㅇ 동 조치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6차 회의(’17.6.26.)에서 심의 통과된 <역내 GDP 통합 산출 개혁방안>에 따른 것으로 작년 이미 저장, 후베이, 산시(陝西)에서 시범 작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지역별 GDP 순위를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번 발표의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지역별 GDP 순위를 산정하는 방식은 지역 간 맹목적인 GDP 규모 경쟁 및 통계 수치 조작이나 허위 보고 현상을 조장할 수 있으며, 질적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평가 지표를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생태환경 보호 및 빈곤퇴치의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바, GDP 규모와 성장률을 유일한 평가 지표로 삼을 경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이며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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