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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공중앙 정치국, '슝안신구 설립 지원 의견' 심의 (7.1, 인민망)
2023-07-06
ㅇ 시진핑 총서기 주재하 개최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6.30)시 <높은 기준과 수준의 슝안신구(雄安新區) 설립 지원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시 언급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허베이 슝안신구
- (위치) 허베이성 슝현(雄縣), 룽청현(容城縣), 안신현(安新縣)
- (의미) 베이징, 톈진과 트라이앵글 구도를 형성하여 징진지 발전 견인
- (선정 이유) △교통의 편리성, △높은 토지 이용률, △우수한 생태환경 등
- (설립 면적) △초반 100km² → △중반 200km² → △최종 2,000km² 확대 계획
- (설립 목표)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 작업의 일환으로, 허베이는 베이징 ‘행정부중심(副中心)’으로 선정된 퉁저우(通州)와 함께 베이징의 기능을 보완하는 양날개 역할
ㅇ 슝안신구 설립은 당 중앙이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 분산 및 징진지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을 위해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 천년대계(千年大計)이자 국가대사(國家大事)임.
- 현재 슝안신구 관련 업무의 중심이 △높은 기준의 건설, △높은 수준의 관리, △높은 품질로 기능 분산과 발전 업무 병행 추진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련의 지원책이 제정 및 발표되었음.
ㅇ 현재 슝안신구의 발전단계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조치를 시행해야 하는바, 비수도기능 분산을 위한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절약과 통합, 녹색과 저탄소 기능을 강화하며, 설립 규모 및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슝안신구 설립의 수준을 높여야 함.
- 또한, △혁신 모색, △시범적 시도, △현재-미래간, 정부-시장간 관계 조율, △개혁조치 이행, △경영환경 개선, △기술혁신 강화, △첨단산업 발전 등 슝안신구의 자체 발전력을 강화해야 함.
ㅇ 슝안신구 설립 전 과정에서 당의 지도를 이행하고, 허베이성, 슝안신구, 관련 지역 모두 각자 책임을 이행하며, 중앙정부와 정부기관은 힘을 합쳐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확보한 성과를 단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슝안신구 설립 과정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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