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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8년 예산 집행 상황 및 ’19년 예산 초안 보고서》 심의 상정 (3.6, 신화망) 2019-03-08
  • [주중한국대사관]<’18년 예산 집행 상황 및 ’19년 예산 초안 보고서> 심의 상정 (3.6, 신화망)

    ㅇ ’19.3.5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18년 중앙·지방 예산 집행 상황 및 ’19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서>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 상정함.

    ㅇ (’18년 예산 집행 상황)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18조 3,351.84억 위안으로 예산의 100.1%를 기록하였고 ’17년 대비 6.2% 증가함.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22조 906.07억 위안으로 예산의 105.3%를 기록하였고 ’17년 대비 8.7% 증가함.

    - 여타 자금을 합한 총 수입은 19조 8,124.61억 위안, 여타 지출을 합한 총 지출은 22조 1,924.61억 위안으로 적자 2조 3,800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재정 수지의 균형을 확보

    - ’18년 재정 업무 이행 상황을 보면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의 강력한 이행, △3대 난관(攻堅戰) 극복*의 뚜렷한 성과 확보,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적인 민생 개선, △재정·세무 제도 개혁의 심도있는 추진, △재정 관리 수준 제고 등 성과를 확보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등을 의미

    ㅇ (’19년 예산 초안)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19조 2,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고 여타 자금을 합한 총 수입은 20조 7,644억 위안을 기록할 것임.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23조 5,24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적자가 2만 7,600억 위안으로 ’18년 대비 3,800억 위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하방 압박 확대, 대규모의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등으로 ’19년 재정 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이며,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3대 난관 극복, 기술 혁신 강화 등 재정 자금 수요가 확대될 것임. 이에 따라 ’19년 재정 수입 상황이 비교적 엄중할 것이고 수지 균형의 압박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또한 5대 중점 업무로는 △세금 및 비용 경감 역량 강화,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일반성 지출의 엄격한 통제, △재정·세무 제도 개혁 심화, △지방정부의 합법적인 채권 발행 확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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